지난 2일 주오(中央)자동차도로 사사고 터널의 콘크리트 천장이 떨어져 달리던 차량을 덮친 사고로 4일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고로 고속도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관광업과 소매ㆍ물류업 등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일본 최대 여행그룹인 JTB 고후지점에 따르면 인근 온천관광지의 전통여관에는 사고 이튿날부터 개인여행객들의 예약취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고속버스 업체인 알피코교통도 사고 후 중앙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에서 100건가량의 예약취소가 줄을 이었으며 관광버스 운행시간도 지연되고 있다.
도로통제에 따른 물류지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직은 우회도로가 정체될 정도로 운송 서비스에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연말에 물류량이 늘어나고 도로정체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제가 장기화하면 운송체제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한 일본의 인프라 노후화다. 시오노 다카시 크레디트스위스 이코노미스트는 "노후한 인프라는 자연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국가 생산성을 갉아먹는 위협요인"이라며 "이는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한층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사사고 터널은 1977년 개통된 이래 콘크리트 천장의 볼트를 단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터널 가운데 사사고처럼 완공 30년이 넘은 곳이 전체의 40%를 상회한다. 또 전국 교량 가운데 약 4만개는 향후 10년 이내에 50년의 내구수명을 다하게 된다.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 건설된 인프라 설비들의 노후화는 개보수에 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7월 국토교통성은 노후화로 인한 공공인프라 보수유지 비용이 20년 뒤 연간 7조1,000억엔(93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본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재정 과제다.
사고를 계기로 다급해진 인프라 대책은 16일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집권 민주당은 지난 3년간 공공공사 지출을 32%가량 줄였으며 선거공약에서도 고령자 의료비용 경감 등 복지지원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자민당은 6월 향후 3년간 공공공사 지출액으로 15조엔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지난달 공개한 선거공약에서도 인프라 예산증대를 명시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일본이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작 비용조달의 세부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재정악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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