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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21일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을 제의함에 따라 배경 분석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된데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결정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각상태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접촉제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측 당국자의 방북 협의를 제안한데다 접촉 의제를 ‘개성공단에 관한’ 문제로 지정함에 따라 그 배경과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날 예정됐던 PSI 전면참여 발표시기를 남북 당국 간 접촉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등을 남측 대표로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접촉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될 경우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보장 문제 등을 다루는 상설기구 격인 ‘출입ㆍ체류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북한이 통지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6일부터 장관과 담당 실ㆍ국장 주재로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휴일인 이날도 현인택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검토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측 제의를 수용해 21일 개성에서 남북접촉을 가질 예정”이라며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21일 중 개성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공격에 대한 대응 방침 발언을 문제 삼아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래 6자회담 및 대북 물자수송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정부 당국자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남한이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선전포고”라고 거듭 경고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통해 특히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며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북한이 21일 개성에서 남북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상황에서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이 이러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미뤄볼 때 개성접촉 때 북측이 남측에 PSI 전면 참여냐,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한 남북관계 전면차단이냐의 양자 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PSI에 강력히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 현대직원 억류 안전 담보 문제, 남북 해운합의서 파기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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