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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한눈에 보는 사회 2014'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13.1%로 회원국 중 꼴찌다. 반면 독일·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은 42% 이상으로 우리의 3배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 12년 뒤인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복지국가는 피할 수 없는 '다가온 미래'가 됐다.
한편 기초연금 문제는 '거짓말 공약' 논란 속에 산통을 거듭하고 있다. 복지는 포퓰리즘도 문제지만 행정 관료적 관점에서 처리할 일도 아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왜 가져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복잡한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공적연금체계의 변화도 이러한데 국가복지정책 기조는 어떻게 합의를 끌어낼지 아득하다.
경제민주화도 재정지출과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맞물려 있다. 수직적 수평적 과세형평성, 즉 조세정의 실현도 결국 계층간 사회적 합의수준에 달렸다. 이미 국민들은 비과세 감면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연말정산 삭감과 세무조사 활성화로 체감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세제 세정개혁 후폭풍이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조세저항도 커져갈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정책은 대통령 임기 동안 몇 만원을 더 주느냐 덜 받는가의 문제를 넘어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효율성까지 포괄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다. 광범위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복지는 단순히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정치의 문제인 것이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공히 사회적 대타협을 역설했다. 집권여당은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할 '비전 2040위원회'를, 제1야당은 복지재정수급계획 등 국가복지제도를 만들 '국가대타협위원회'를 제안했다. 형식상 쌍둥이는 아니어도 내용상 같은 맥락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며 국회는 조세부담의 의무와 복지혜택의 권리를 구체적인 법률로 규정할 책무가 있다. 그런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의석수가 새누리당 155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이다. 산술적으로 95%의 민의를 대표하는 양당이 중대한 미래과제를 논의하는 범국가적 기구의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다.
이는 비단 복지와 경제민주화 의제뿐만이 아니다. 창조경제 예산과 규제개혁 입법도 그렇고 통일 '대박' 추진은 더욱 그렇다. 소통 없이는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의 반발만 살 우려가 크다. 우선 빙탄지간 같은 비정상적 여의도 정치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권과의 정치적 합의 없이 사회적 대타협은 요원하다. 하지만 여당은 눈앞의 지방선거에 매몰돼 있고 심지어 '종박'정당 소리까지 듣고 있다.
5선 의원에 당대표까지 역임하신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야당대표의 회동제안을 역으로 정치이슈와 정책현안을 단번에 해결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길, 야당의 '새 정치'를 수용하는 '큰 정치'다. 대통령의 정치력과 통 큰 결단을 기대해본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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