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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터키와 방위장비 공동개발 추진

전차용 엔진개발 합작사 설립…무기수출 3원칙 무력화 논란

일본과 터키가 민간기업간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전차용 엔진 공동개발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터키 기업이 이르면 내년 초 방위장비 공동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터키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이르면 연내 제3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막는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과 방위장비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아울러 일본이 무기 등의 수출에 스스로 규제를 가한 ‘무기수출 3원칙’무력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터키와의 무기 공동개발이 ‘무기수출 3원칙’이 예외로 인정하는 ‘일본 안보에 기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애매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967년 발표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등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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