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지재권 위반국 지정을"

미국 의회, 해킹 의혹 중국 압박<br>중국 "보안 핑계 차별조치" 반발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을 해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을 일급 지적재산권 위반국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중국산 상품 수입이 제한되거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샌더 레빈(미시간) 의원과 찰스 랭글(뉴욕) 의원은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4월30일께 발간되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연례 보고서'에 중국을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맥스 보커스(민주ㆍ몬태나) 및 오린 해치(공화ㆍ유타) 상원의원도 22일 마란티스 대표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적재산은 미국 경제의 생명선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미 하원 정보위원회 의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ㆍ미시간)는 해커들이 훔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비자 제한 등의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고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3회계연도 예산법안에는 상무부ㆍ법무부ㆍ항공우주국(NASA) 등이 중국 정부가 소유ㆍ운영하는 국영기업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생산 및 제조하거나 조립한 정보기술(IT)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제516조)이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터넷 보안을 핑계 삼아 중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이는 양국 간 신뢰는 물론 교역 및 경제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미국 금융서비스 회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해 두 시간 동안 마비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앞서 단행된 JP모건체이스나 웰스파고ㆍ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주요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것으로 단순한 금융사기나 교란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금융정보를 파괴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