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또 금품로비 휘말린 정치권

정치권이 또다시 돈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1명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금품로비 논란은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3월31일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 대회에서 “국회의원 3명에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점화됐다. 장 회장은 또 이 자리에서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기로 한 모 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찰로 줬다거나 한나라당 보좌관 9명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도 함께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은 적극 해명하고 있다. 장 회장 측은 ‘현찰 1,000만원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보낸 것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또 ‘국회의원 3명 매달 200만원씩 제공건’은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무능하다고 공격하는 협회 내 일부 반발을 의식해 사실을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은 한두 달에 한번 정도 국회 실무자들과 100만~20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국회의원들도 이번 의혹을 부인하는 등 관련자들이 모두 사태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 회장 등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의혹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관계자들이 한끼에 200만원이나 드는 식사를 이익단체에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가의 입법기관이 이처럼 이익단체의 공세에 취약하다면 국민들이 그 공정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정치권은 지금 일명 ‘로비스트법안’ 입법작업을 추진 중이다. 로비를 합법화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음성적 불법로비를 합법화하는 대신 로비활동 일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로비스트법안이 통과되면 자금력과 조직력이 큰 일부 이익단체의 입법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의사협회 로비 의혹이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치권은 예정보다 돈이 덜 드는 정치를 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것이 돈의 영향력에서 정치권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권은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에 목말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로비로 국민적 신뢰를 깨지 않도록 더욱 각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