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일 상하이 지역 전인대 대표들의 분임토의에 참석해 출범 6개월을 맞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에 대한 개혁개방 시험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상하이자유무역구 건설은 국가전략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을 파악하고 대담하게 부딪치고 대담하게 시험하고 자주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며 "투자무역의 편의를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빠른 감독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추가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염두에 둔 듯 "조속히 복제(벤치마킹)가 가능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골칫거리인 지방부채에 대한 해법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전인대 예산보고에서 채권발행 권한는 지방정부에 주되 용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만든 자금조달기구(LGFV)를 통해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대행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 상환하는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신규 채권의 용도는 도시건설 등 사회 인프라 투자와 기존 부채 상환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의 지방채무는 17조8,900억위안(약 3,100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지방재정 확보와 부동산 거품 확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세를 상반기 중 입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강제성을 강하게 부여하지 못했던 환경입법도 추진된다.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환경보호법을 세 차례나 수정했다"며 "한 차례 더 심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도 환경보호법이 실시되면 환경보호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유기업 개혁은 소유제 개편으로 확정됐다. 국유자산관리 체제를 보완해 국유자본투자운영회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국유자본투자운영회사는 싱가포르의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러우 재정부장은 전일 기자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7.2~7.3%만 돼도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며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이라고 강조했다. 러우 부장의 언급은 고용유지를 위한 성장률 마지노선을 7.2%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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