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자정(현지시간)까지 부자증세나 정부지출 삭감 세부안과 연방부채 한도증액 등 '빅딜'에 합의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뒤 내년 초에 다시 협상하자는 것이다.
미 주요 언론매체들은 30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중산층 이하의 소득세 감면과 장기 실업수당 지급 기간(현재 73주로 의회의 합의가 없으면 24주로 단축됨) 연장 등 단기처방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양당이 모두 동의하는 사항이라 상원이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감세연장 조치가 없으면 가구당 연간 3,400달러(약 363만원) 이상 세금이 오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8일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상하원 지도부와 만나 중산층 이하 가구에 대한 감세와 실업수당 연장만이라도 의회에서 처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도 "시한 안에 합의가 어렵다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 중산층 감세와 실업수당 연장, 추가 경제성장과 적자감축을 골자로 한 기본 패키지(일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원 지도부에서 논의 중인 일괄안에는 ▦약 3,400만명의 납세자에 대한 대체최저한도세(AMT) 유예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200만명의 실직자에 대한 장기 실업수당 연장 ▦연구비ㆍ대학강의료 같은 기업ㆍ개인에 대한 감세유지 등이 들어 있으며 양당이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율과 상속세율, 자동삭감 중단과 연방부채 한도증액은 연내 타결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고 내년 초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율 최고한도(현행 35%에서 39.6%로 인상)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처럼 연소득 40만달러로 할지, 베이너 의장이 제시한 100만달러로 할지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최근 며칠 새 타협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40만달러 이상 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5만달러 이상을 선호한다.
상속세율도 쟁점이다. 현재 공화당 의원과 상당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500만달러 이상에 한해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를 바라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350만달러 이상의 상속세율을 45%로 올리기를 원하고 있다.
만약 초당적 합의안이 마련되면 상원은 30일 밤이나 31일 오전 표결에 부치게 된다. 통상 상원이 새 법안을 처리하는 데 토론과 표결 등에 1주일이 걸리지만 시간이 촉박한 이상 8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된 모든 소득계층 감세 연장안을 일부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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