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본이 바로 서야 금융이 산다

최근 금융에 대한 우려와 불신의 골이 깊다. 지난 12개월 동안 대형 사건이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맘때의 동양그룹 사태, 올해 초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태와 바로 요즘 KB금융 사태 등 각종 '사태'가 넘쳐난다. 모두 금융의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아 불거졌다는 점이 공통이다.

동양 사태는 감독당국(금융위·금감원)이 본분인 규제·감독을 미루고 늑장을 부린 것이 화근이었다.

정보유출 사태 등 기본 안지켜 발생

정보유출 사태는 관련 금융기관이 정보보안의 기본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애초부터 발생 자체가 불가능했을 문제였다. 한편 금융시장을 관리해야 할 코치들이 선수를 밀어내고 금융장터에서 직접 뛰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는 바람에 삽시간에 난장판이 돼버린 것이 바로 KB 사태다.

금융의 기본(규제감독·정보보안·지배구조 각각의 기본)이 이처럼 무너져 내렸으니 금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은 물론이다. 지난 9월 우리 금융시장이 세계경제포럼(WEF)의 144개 조사대상국 중 대출 용이성, 벤처캐피털 가용성, 은행 건전성 등에서 각기 100등을 밑도는 성적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도처에 뻗친 손(유비쿼터스 핸드)'으로 잘 알려진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지난해 말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이어 금융당국(금융위)은 올해 창조·혁신의 기치와 함께 각종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쏟아냈다. 당국은 7월 1,800건에 달하는 규제를 발굴해 이 중 700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했다는 성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그래도 금융의 기본 정립은 요원해 보인다. 왜 그런가.

민주정부는 모든 대책의 바람직한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당장 보여줘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거의 모든 대책은 정량화된다. 그것도 금융기관 직원의 제재를 90%나 감축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에서 보듯 주먹구구식이기 십상이다. 수치로 나타내기가 곤란하거나 단기에 가시적 효과가 나오기 힘든 난제는 정부의 현안 목록에서 아예 빠져버린다. 기존 이해관계의 대폭 재편 외에는 달리 해법이 없는 이슈도 거론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난제들이야말로 금융의 기본에 직결된다.

이해관계자 올바른 의식구조 확립을

예를 하나 들어보자. KB 사태는 낙하산 인사로 만신창이가 된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금융위가 바로 지난해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가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공표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모피아 문제는 TF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조차 없었고 정부는 지금도 무대책이다. 정부의 단팥빵에는 자주 단팥이 없다.

수년 전 선진국은 첨단 금융기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금융의 기본을 애써 외면하며 위기를 재촉하고 있다. 당국이 손쉬운 물음과 대책의 정량적 제시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금융의 기본은 금융 시스템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로 세우려면 올바른 물음으로 핵심을 짚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