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희토류 수출 제한, WTO에 제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철폐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USTR은 23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교역상대국을 힘들게 하는 희토류 수출 제한을 없애라는 미국의 계속된 요구를 중국이 거절했다”며 “이에 대해 앞으로도 중국과 활발한 대화를 진행하겠지만 WTO 제소 등을 포함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렸던 양국의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 철폐를 요구했으나 “중국이 정책을 바꾸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수출 제한 때문에 일부 희토류의 국제 가격이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 제한은 청정기술제품 개발을 위해 전문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하이테크 전자제품과 자석ㆍ하이브리드 자동차ㆍ배터리ㆍ컴퓨터 모니터ㆍ재생에너지ㆍ무기 등의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17개 원소로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환경 및 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올해 희토류 수출량을 지난 해 대비 40% 줄였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이 줄일 계획이다. 또한 희토류에 대한 수출 관세 인상도 이미 예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당시의 공약을 제대로 이향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내수 산업 및 국영기업을 보호ㆍ육성한다면서 과도한 정부 개입에 의존하는 산업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