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 과반 '예보 공동계정' 반대

정부가 예금보험기금의 은행ㆍ보험기금을 저축은행에 투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의 키를 쥔 국회 정무위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예보 공동계정 신설에 대해 전화로 조사한 결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과반이 넘는 12명이 반대한 반면 찬성은 4명에 그쳤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한나라당 김영선ㆍ이진복ㆍ조문환ㆍ권택기ㆍ김용태 의원, 민주당 우제창ㆍ이성남ㆍ박선숙ㆍ조영택ㆍ홍재형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었다. 찬성하는 의원은 이사철ㆍ정옥임ㆍ배영식ㆍ유원일 의원이었다. 나머지 8명 가운데 허태열ㆍ홍준표ㆍ박병석ㆍ신건 의원은 입장표명을 유보했고 고승덕ㆍ이범래ㆍ이성헌ㆍ현경병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들의 정당 분포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14명, 야당이 10명이다.

정부는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예금보험료를 내도록 해 조성한 개별계정 외에 공동계정을 설치, 은행ㆍ보험 돈으로 저축은행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측은 정무위원들을 상대로 “금융지주사의 저측은행 인수에 이어 공동계정 신설이 이뤄져야 금융 시스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며 예금자보호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정무위원들은 금융시장 시스템 위기를 막겠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저축은행이 밑 빠진 독처럼 공공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우려하고 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공동계정 조성은 부실한 특정 업권의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