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1000억 달러 기업 R&D 감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일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를 방문해 경제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 세제혜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세액공제율을 현행 14%에서 17%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세제 혜택 기간을 향후 10년 간 공제해 주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기업들은 10년 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1981년 R&D 세제 혜택을 도입한 이후 6개월씩 13차례 찔끔찔끔 적용해왔다.지난해의 경우 세제 혜택 시효가 끝나 올해 이를 다시 적용하는 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이다.

미 정부는 R&D 비용에 대해 세금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미 상공회의소도 당장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R&D 세제 혜택 중 70%가 연구개발진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