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조짐 아직 없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과열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 상승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과열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강남 3구 외에 추가적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하지는 않되 강남 3구의 경우에는 당분간 투기지역 해제를 보류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은 없다”면서도 “일부 지역에 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거품론에 대해 “아직은 부동산 가격이 위기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많이 접근한 정도”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분야로 돈이 흘러갈 때는 미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은 과열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당국의 입장이 드러난 것으로 상승 움직임이 좀더 커질 경우 유효한 정책을 꺼낼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허 차관은 “강남 3구가 됐든 어느 지역이건 간에 정부가 보기에 이상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연히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억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줄기에서 투기지역은 당분간 강남 3구만을 고수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현재로서는 강남 3구 외에 다른 곳을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의향이 없다”며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허 차관은 “강남 3구 가격이 지금도 상승 중이고 거래량도 많이 늘고 있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좀더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금리는 현 수준에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낙관했다. 윤 장관은 “올 들어 단기 유동성이 조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동성 규모를 파악하는 중심 지표인 총통화량과 통화유통속도는 계속 줄고 있어 유동성 과잉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유동성을 실물경기에 스며들게 해 민간 경제의 활로를 뚫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