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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은 모든 정보 인프라를 인터넷망 기반으로 통합해 ▦편리성 극대화 ▦산업 및 고용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양방향ㆍ대용량 통합망 구축을 통해 지금까지 기술과 단말기별로 구분됐던 서비스를 하나의 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활 혁명을 일궈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자유자재로 변환ㆍ전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표준화와 장비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이른 시간 내에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초고화질ㆍ다채널 리치 미디어의 등장=이번 발전계획의 핵심은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백본망의 완전 인터넷(All-IP)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대용량이 가능한 통합망 구축을 통해 서로 다른 서비스라도 하나의 단말기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100Mbps에서 기가급으로 늘어나고 휴대폰을 통한 무선인터넷도 1Mbps에서 10Mbps로 늘어나게 된다. 또 다양한 대용량ㆍ고화질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집안에서도 ‘아이맥스(I-MAX)’ 영화를 보는 것처럼 초고화질의 입체 영상과 사실감을 높인 방송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자들은 안방에서 TV로 학교나 학원 강의를 생중계로 시청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TV로 의사와 상담을 하거나 혈압ㆍ심전도 등 간단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집이 곧 영화관이자 간이병원이 되는 셈이다. 모든 방송통신망의 인터넷 기반으로의 전환은 서비스 간 장벽도 허물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집안에서 TV로 드라마를 보다가 밖에 나갈 때는 휴대용 단말기로 볼 수 있으며 단말기 하나로 TV와 전화ㆍ초고속인터넷을 모두 이용하기도 하는 등 서비스 간 통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요금부담 완화…산업 활성화 기대=올(All) IP화는 이용요금 부담 완화라는 효과도 가져온다. 특히 음성 서비스뿐만 아니라 HD급을 제외한 상당수 콘텐츠들은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망 이용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낮고 따라서 그만큼 요금도 저렴해진다. 인터넷전화가 일반전화에 비해 통화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게 좋은 예다. 요금부담와 서비스 영역 확장은 가입자 확대 등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방통위는 100M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현재 950만명에서 오는 2013년에는 1,45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와이브로와 HSPA(고속접속) 등 초고속이동통신 가입자는 1,600만명에서 4,60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망 고도화 계획이 추진될 경우 신규 서비스 등장과 이용증가로 기업의 매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투자환경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망 고도화 투자→신규 서비스 활성화→이용자 편익 증가→ 사업자 수익 증가→망 투자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는 의미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양방향 초광대역 융합망(UBcN) 구축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행계획ㆍ표준화 등 시급=방통위는 이번 계획에 방송ㆍ통신사들의 투자계획이 반영됐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업체들의 투자확대를 독려하겠다는 얘기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근 투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계획은 투자확대를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이행계획 점검을 통한 독려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대해 통합 서비스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유용성은 인정하면서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간 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술과 서비스 방식의 표준화 등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시기 때와 같이 소프트웨어 인력의 참여를 통한 표준화와 장비개발 공급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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