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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일부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사업체계를 확 바꾼다. 인천 검단, 경기 양주신도시처럼 경기침체로 사실상 사업이 멈춘 곳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을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하고 벤처단지 같은 첨단산업 시설과 호텔ㆍ켄벤션센터 등을 먼저 유치할 계획이다.
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체계를 이처럼 바꾸기로 했다.
우선 신도시 개발사업 순서가 재편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먼저 분양해 자금을 확보한 뒤 각종 자족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마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신도시 면적의 10%인 자족시설 용지를 먼저 개발해 배후수요를 확보한 뒤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신도시 내에 첨단산업, 서비스 시설이 없으면 들어와 살 사람이 없고 자연히 아파트도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족시설 용지에 입주 사업자를 우선 확보한 곳에 한해 아파트 분양(택지공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도시 중에서도 사업추진이 유독 더딘 인천 검단신도시와 경기 양주신도시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양주신도시의 경우 인근 산업환경을 고려해 주거용지를 줄이고 '섬유 클러스터' 공단을 집어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주 사업체에 대해 금융ㆍ세제 혜택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택지공급과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1지구와 양주신도시의 입주예정 가구 수는 총 13만가구에 달한다.
사업이 늦어지면 자금회수 지연으로 LH가 떠안아야 하는 이자비용만도 연간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지만 분양을 서두르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신도시는 물론 이명박 정부 핵심 주택공급원이었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외곽이 아닌 도심에, 분양아파트 대신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신도시 출구전략을 시작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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