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우미양가' 등급 없애고 원점수 표기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고교 내신제도가 오는 2014년(2015학년도)부터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과목별 수강생 수 등 네 가지 항목만 공개하는 절대평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과정선진화연구에 참여해온 대학교수 등 연구진에 따르면 교과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한 담당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순수한 연구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연구진이 내놓을 안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나 여권에서 제시했던 내용과 같고 교과부가 올 2학기부터 전국 74개 고교를 대상으로 소인수 과목(수강 학생 13명 이하)에 제한적으로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해 시범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전환'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한 관계자도 "현행 상대평가가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가장 유력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2012~2013년 일부 전문교과 등에 대해 내신 9등급제가 먼저 폐지된다. 이후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고 과목별 성취도 기준이 완성되는 2014년부터는 절대평가가 일선 고교에서 전면 실시된다. 새로 도입되는 절대평가는 기존 수우미양가 등급으로 나타내던 방식과 달리 교과성적을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과목별 수강생 수 등 네 가지로만 표기한다.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상대평가에 따른 과열 경쟁을 어느 정도 줄이고 학생 전체 평균점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일부러 쉬운 문제를 내 높은 성적을 주는 '내신 부풀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고려대의 수시모집 고교등급제 적용과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즉 각 대학이 학교 평균과 개인 성적을 바탕으로 원점수를 보정할 경우 또 다른 고교등급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번 연구에 참여한 지은림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연구진이 제시하는 절대평가는 등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려대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대다수 대학이 정상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측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가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절대평가 전환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7일 이주호 장관도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관련 최종 토론회도 이날 무기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