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이어지는 노동계 冬鬪 예봉 차단 의지

■ 李대통령 "철도노조 파업 타협 안돼"

경제위기 강조 '배부른 노조' 부각

법·원칙 입각한 강력한 대처 주문

공공부문 선진화 적극분발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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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이어지는 노동계 冬鬪 예봉 차단 의지

■ 李대통령 "철도노조 파업 타협 안돼"경제위기 강조 '배부른 노조' 부각법·원칙 입각한 강력한 대처 주문공공부문 선진화 적극분발 당부도

문성진기자 [e-mail]

이명박 대통령이 28~29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내년 선진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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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8~29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타협이나 양보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를 선례로 남김으로써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 부문 노조 등 노동계의 동계투쟁(동투ㆍ冬鬪)의 예봉을 꺾어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철도노조와의 타협이 불가한 이유로 두바이 사태 등 국내 경제위기 상황과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사태를 거론한 것은 노조의 파업이 '배부른 투정'에 지나지 않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노조의 투쟁이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공공 부문의 선진화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공직자들의 분발을 주문했다.

◇ '타협 불가' 강력 의지 천명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철도노조는 물론 노동계 전반의 잦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한 해결보다는 사실상 노조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돼 노측이 이에 맞서 강경 대응할 경우 이번 파업 사태의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타협 불가'를 천명한 것은 공공 부문 파업에서 한번의 양보가 또 다른 양보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식은 이번 워크숍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이라는 발제에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관장들에게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올바른 인사경영권의 확립을 강조했다.

임 장관은 또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민간 부문을 선도해나가야 한다"며 "노사 간 신뢰형성을 통한 갈등예방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전임자 급여 금지 및 복수노조 법제도의 조기정착을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

◇ 경제위기 강조해 '배부른 노조' 부각

이 대통령은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 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런 경제위기 때문에 수십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철밥통'이나 다름없는 평생고용에다 적지 않은 임금을 보장 받고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파업을 벌이는 것은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 특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창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해가는 중요한 과정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여 참 안타깝다. 특히 화물운송에 극심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걱정이 많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지금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라고 반문했다.

◇ 공공 부문 선진화 주문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의 변화가 '선진 한국' 달성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여러분의 변화는 우리 정부가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지 여부를 가름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장들은 기존 환경과 관습을 바꾸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되겠지만 현장에서 적당히 넘기려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임기와 관계없이 국가의 기초를 닦고 새로운 질서의 토대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내년 선진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발제를 통해 "앞으로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 스스로 선진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책임경영을 확산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경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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