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세금감면의 교훈

미국경제의 확장세가 완연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효과를 거뒀다. 모든 사람들이 바랐던 것처럼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지는 않지만 지난 2001년 부시 집권 직후 시작됐던 경기침체는 짧았고 이제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고 있다. 부시 정책이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세금감면 정책은 그 종류와 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1년 보수당의 부시 정부가 세금감면법안을 제출하자 민주당은 격렬히 반대했다. 결국 공화ㆍ민주 양당은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금감면을 실시한다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제 2001년의 1단계 세금감면은 정부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경제회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세금감면 정책은 공급자, 즉 기업이 설비 등 투자확대에 나서도록 만들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세금감면이 소폭으로 단행되고 상당 부분이 연기됐을 때 기업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부시가 2003년 세금감면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배당세도 낮추고 나서야 경기회복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3년에도 민주당은 물론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한목소리로 세금감면정책을 집중적으로 비난했었다. 부시가 좀더 일찍 큰 폭으로 세금을 감면했더라면 경기회복의 시기와 폭은 더 빠르고 크게 진행됐을 것이다. 물론 세금감면 외에도 다른 요인이 경기회복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초저금리를 통해 최대한의 통화팽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엔론 등 기업들의 회계부정 스캔들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민주당은 세금감면이라는 엉터리 정책 때문이라고 목청을 돋울 것이다.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 자명한데도 일부에서는 지금도 세금감면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제 ‘부자를 위한 세금감면’이라는 반대파의 비난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세금감면 정책이 모든 이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