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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0~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는 호롱불과 보릿고개, 학교에서 먹던 옥수수 죽을 기억할 것이다. 반세기의 짧은 기간에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뤘다. 우리의 근면함과 교육열ㆍ리더십 등 많은 요인이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이다.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에 대한 최고위급 회의라 할 수 있는 '세계 개발원조 총회'가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원조를 넘어 개발(beyond aid)'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식량 안보,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중국 등 새로운 공여국의 등장과 시민단체 등 민간 분야의 활동 증대 등으로 글로벌 원조체제가 다변화되고 있다. 부산회의에서는 포괄적 개발 협력 파트너십의 구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된 '부산선언'이 채택된다고 한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의 '서울선언'에 이어 올해 부산선언은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논의의 주요한 결과물로써 우리 외교의 성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교적 성과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를 진정으로 실천할 때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령을 시행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두 배 늘리기로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원조를 늘리는 것과 함께 "개발원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국제민간기구(Publish What You Fund)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개발원조 투명성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하 수준이다. 우리의 원조는 일회적이고 전시성이며 단기적이라는 평도 듣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개발원조를 전담할 부처도 없고 부처 간 유기적 공조도 부족하다. 또 원조가 필요한 국가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2년 전 경제 위기에 처한 몽골이 한국 정부에 무상지원을 요청해왔던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무상지원을 해 줄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어 이를 들어주지 못했다. 지진 참사를 당한 아이티에 재건펀드를 만들어 지원하자는 국제회의에 대해서도 재건펀드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개발원조에서도 진정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개발원조를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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