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로 손꼽히는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27일 기자와 만나 최근 공무원연금 삭감과 정년연장설에 대해 "안전행정부 등 정부에서 (진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을 빼놓기 위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검토안'이라며 공무원 사회에 빠르게 퍼진 연금 개혁안은 정부가 연금 수령액은 조금씩 낮추는 대신 정년은 연장한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고 정년연장과 주고받는듯한 모양새도 좋지 않다며 이러한 루머에 불편해 하고 있다. 비록 안행부 측에서 "어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결정된 바 없고 정년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여당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정부 측에서 연금 개혁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연금체계가 바뀌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가 위협받게 되고 정년연장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개편에 대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연금 개혁안이 구체화될 때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판검사와 고위공직자·대학교수 등 매달 수백만원의 연금을 받는 층과 일반 하위직들은 삭감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는다"며 "국가개조를 한다면서 정부가 공무원의 밥그릇에 연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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