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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 두달… 430개 노조 생겨

86%가 상급 단체 미가입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된 지난 7월 이후 새로 설립된 노조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정치 지향 대신 실리 위주의 노동운동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총 430개의 노조가 설립 신고를 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7월 초순 27.8개에서 7월 중순 11.9개, 하순 8.6개를 기록했다. 이어 8월 초순에 6.1개에서 중순 4.5개, 하순 4개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신규 노조 가운데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전체의 13.7%인 59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86.3%인 371개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단체 가입 노조 가운데 한국노총 가입 단체는 38개였으며 민주노총 가입 단체는 21개로 집계됐다. 또 신규 노조의 73.3%인 315개는 기존 양 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설립 신고를 했다. 기존 사업장 노조의 상급단체 분포는 한국노총 149개, 민주노총 114개, 혼재 52개 등으로 나타났다. 신규 노조 중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의 경우 8월31일 기준 27.2%인 94개에 달했다. 이는 7월8일 과반노조 21%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 이들 노조와 기존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협상이 주목된다. 김성호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신규 노조가 점차 조합원을 흡수하며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며 "기존 상급단체 중심의 정치 지향적 노동운동에서 현장 근로조건 개선 중심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의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 교섭창구 단일화 이행률은 87.8%에 달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제도 도입률은 94.0%였고 준수율은 99.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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