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1월 28일] 대통령의 경제관련 발언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예측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이후 귀국길인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교민간담회에서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고 말했다. 발언 장소와 대상이 미국 내 LA, 그것도 조국의 주식을 살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교민들을 대상으로 했고 “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이 그렇다”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발언의 적절성은 즉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야당은 금융시장의 혼선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고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이 예측한 것처럼 내년에 주가가 반등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하고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반토막 내지는 4분의1토막이 나고 해약해 환매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야속’하기까지 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순방 기간 중 여러 가지 경제현안에 대해 얘기를 했다.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낮추기 위한 제안을 국제사회에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측이 자금 사용을 제안한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은행들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과 가계대출에 소극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IMF 위기경험으로 IMF 자금이라면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국민정서를 감안한 충정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의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경제는 양면의 칼과 같은 것이라서 한쪽에서의 ‘선(善)’이 반드시 다른 쪽에서도 좋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또 ‘소비의 역설’처럼 개별 부문의 최선이 반드시 종합적으로 최선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경제문제에 관한한 대통령은 원론적이거나 최종적인 것만 제시한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구체적인 사안들은 재무장관 등 경제수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헌법상 최상위 국가 기구인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문제에서 있어서든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대통령의 발언은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순방 기간 중 경제문제에 관한 언급은 답답한 경제상황을 타개를 위한 선의는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다소 지나친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