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13일 정책 리포트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취ㆍ등록세율 감면으로 서울시 세수기반이 훼손돼 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수는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0년 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부동산 세수는 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52%이며,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김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취득ㆍ등록세 통합, 최근 10년간 5차례 취득ㆍ등록세율 감면,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취득세 세수기반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시 주택거래량은 2006년의 43%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지방소비세의 배분비율 상향조정, 업무분량에 맞는 분권 교부세 현실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ㆍ주세ㆍ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예산고갈로 다음달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8월분부터 예산이 부족해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의 협조로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행히 이달을 넘겨도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월부터는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24개 자치구도 모두 9월분부터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시에서 29억원을 당겨 받았는데 9월부터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어 카드사 대납 요청은 아직 안 했지만 불안하다"고 밝혔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사정이 나은 구의 예산을 보육 서비스가 당장 중단될 위기에 처한 구로 옮기거나 다음달 예산을 미리 지급하는 등 마지막 임시방편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