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자의 눈/7월 2일] 대북교역, 국익차원서 접근해야

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이래 중국의 약진이 무섭다. 남중국해에서 미 군함과 대치 상태를 자초하며 해상 실질지배에 나서는 모습을 보노라면 미국과 맞서 제 주장을 관철해 낼 유일한 대항마가 나타났음을 넉넉히 엿보게 된다.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확대되고 남북 간 무역마저 쇠퇴하면서 중국의 대북 예속력이 더 강화됐다는 기사를 실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41% 급증하며 북한의 대중무역 비중은 73%에 달했다. 신문은 “중국은 북한 경제를 문닫게 만들 수 있다”고 평했다.

‘3대 세습’이라는 초유의 진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북한은 체제 수호 및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국제 사회에 대한 맹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방향성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에 의한 섭정으로 평가하며 북한 내 불확실성이 이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체제 불안이 높아질수록 이익을 볼 수 있는 나라는 과연 어디가 될까.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김정일의 3남 김정운의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예방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는데 이로부터 국제 사회의 한 기조를 읽을 수 있다. 연초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 도지사의 “북한은 중국에 편입돼야 한다”는 망언도 기실 이로부터 멀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얻어낸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티베트 지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용인이었다. 티베트의 중국화는 그들이 ‘공정’을 통해 진행했던 바인데 북녘 땅 역시 ‘동북공정’에 포함돼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미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북한 개성공단은 물론 북한 전역에서 생산한 한국 업체의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과의 교역은 우리 입장에서도 생산비를 효과적으로 낮춰 연착륙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대안이다. 북한 내부에서 체제 안정 시 이득을 얻는 집단이 늘어날수록 통일도 앞당겨질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북한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했다. 수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외교적 수사를 넘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던 생각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외신들을 접하며 느끼는 생각은 지금 호소해야 하는 국민적 감정이 있다면 “지원하면 무기나 사는 나라”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적 차원을 위해서라도 더 큰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대북 교역 및 대화는 더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하는 명제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