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총리 해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라며 "21세기에 들어와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 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협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정문을 입수했다고 밝힌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한일 간 보호될 군사비밀정보의 정의가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해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적시하며 "이 협정이 국가 안보상 비밀정보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정보가 일본에 제공돼 사후 통제권까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된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도 강하게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몰랐다고 청와대가 변명하는 것도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은 당혹스러워하며 정부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새누리당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개원식 후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협정 내용이 아니라 절차에 문제가 커 보류를 요구했다"며 "그대로 체결했으면 후폭풍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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