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우선주 과열, 무대책이 상책?

한동안 잠잠했던 불량 우선주들이 또다시 과열되고 있다. 미국ㆍ유럽의 재정 위기와 경기불안으로 국내증시가 가다 섰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우선주는 단 몇 거래일 만에 100% 이상 치솟는 등 나홀로 폭주를 하고 있다. 우선주가 과열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선주의 과속을 억제할 뚜렷한 해법이 없다. 최후의 카드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만지작거리던 불량 우선주 퇴출방안이 결국 없었던 일로 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선주 퇴출방안을 추진했으나 상장된 종목이 증시에서 급등락하고 보통주와의 괴리율(주가 차이)이 크다는 이유 만으로 상장폐지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논리에 막혀 물거품이 됐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우선주 퇴출방안을 백지화함에 따라 우선주의 과속주행을 막을 길이 사라진 셈이다. 발행회사가 스스로 우선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주의 발행규모나 유통물량이 크지 않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개인 사유 재산을 강제로 없애기 힘들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이 100%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안 없이 우선주 퇴출방안을 사장시킨 부분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여전히 불량 우선주가 판치는 상황에서 무(無)대책으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우선주를 자유롭게 해 투자자들의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혹여 특별 사면권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우선주 폭주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어린 시절,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자주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 마련에 나설지 아무 대책 없이 대응하다 직무유기란 비난을 받을지 선택은 금융당국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