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필기시험은 쉽게 하고 기능시험은 11개 항목에서 2개로 줄이는 등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과거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까다로운 항목들이 많았지만 현행 기능시험은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 이후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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