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금융제재 완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중국은 마카오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동결계좌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북측에 전달하는 한편 핵실험 이후 막았던 대북 송금업무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에 대한 선물이자 북측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당근정책’으로 풀이된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지그프리드 헤커 전 미국립핵연구소 소장,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최근 방북 및 방중 결과를 설명하면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의 지난달 31일 베이징 만남에서 BDA와 화폐위조, 돈세탁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룬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특히 “북한 당국자들은 중국이 BDA의 동결계좌를 풀고 미국은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힐 차관보와 김 부상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헤커 전 소장은 “방북 길에 중국에 들러 외교부 관리들에게 대북 중유공급 중단 보도가 사실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끊지 않았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전했다. 북한을 26번이나 방문한 칼린 교수는 “이번 방북에서 북한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것으로 보인 게 인상적이었다”며 “중국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달 동결됐던 대북 송금업무도 일부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에 따르면 중국건설은행 단둥(丹東)지점은 북한의 핵실험 발사 이래 중단했던 북ㆍ중 무역대금 결제업무를 이번주부터 재개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의 일부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