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학자 랄프 벤코는 18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논평에서 중국 정부의 노동교화제도 폐지 추진이 "올해 세계인권의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시 총서기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벤코는 "올해 당장 수상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중국이 정치범 석방과 강도 높은 체제개혁 등을 계속할 경우 시 총서기와 중국 공산당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이 상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노벨상 후보 추천은 지난 1일로 마감됐다.
그는 또 시 총서기에게 노밸평화상이 수여되면 중국 내 인권활동가들에게도 격려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서는 2009년 당시 반체제 인사로 복역 중이던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가 구금된 것을 계기로 노동교화제 개혁 논란이 일었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 행위가 있으면 행정당국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노동과 사상교양을 시키는 처벌로 중국의 대표적 인권침해 제도로 지적된다. 1957년 도입된 아래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되고 있고 구금인원은 16만여명에 이른다.
중국에서는 오는 3월 초 열리는 전인대에서 노동교화제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노동교화제 개혁 추진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ㆍ로이터 통신ㆍ파이낸셜타임스등 서방 언론들도 중국의 노동교화제 개혁 움직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