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23조2,000억원으로 올해 480조3,000억원보다 42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인당 국가채무는 956만원에서 1,037만원으로 8.5%(81만원)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에는 정부의 채무보증,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적 채무, 공기업 부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가계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은 내년에 4,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경기위축과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증가율은 크게 둔화된 반면 복지 증가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추진을 위한 재정투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급증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정부는 국가채무가 464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480조원대로 높아질 것으로 수정했다. 이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각 566조6,000억원(1인당 1,119만원), 609조5,000억원(1,2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의 경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1,918만원에서 연말에는 1,990만원, 내년에는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1인당 986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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