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오후 중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전했다”면서 “정부도 서울시의 추경에 상응하는 국비 부담분을 즉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곧바로 추경 절차를 시작한다면 올해 서울시의 보육예산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면서 “국비 부담분도 금명간 집행돼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정상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 2,104억원에 대한 추경 의사를 밝히면 1,422억원에 달하는 국비 부담분을 바로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앞서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시(市) 비용으로 확보해야 할 무상보육 예산은 7,583억원이지만 실제 편성한 예산은 4,47억원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 국비 1,423억원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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