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 “북 선도발 때 자위권 지침 하달 돼”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선(先) 도발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또 늦어지고 있는 연평도 포격훈련 관련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 미국의 요청에 의해 사격 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 할 경우 응징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위권은 교전규칙의 필요성ㆍ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이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중으로 이뤄질 장성 진급 인사와 관련, “인사는 군 전문성과 야전중심 전문성이 있는 능력 위주로 하고, 정상적인 인사이며, 외부의 청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급적 빨리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인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사다. 부지불식간에 이뤄지는 분위기 쇄신용이 아니다”고 말해 대장급 인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재개 관련,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격훈련 당일 미국 측에 통보할 수 있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를 구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격훈련은 평상시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편의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