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경제통제력 확대

‘크레믈린이 러시아 자본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러시아 정치권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유코스사태나 은행위기 등을 통해 국가의 경제통제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옛 소련 붕괴후 주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해온 러시아가 국가중심의 경제체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유코스는 러시아 당국의 세무조사 등으로 파산위기를 맞았다. 4일 러시아 법무부가 자산동결조치를 해제함으로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물어야 하고 최대주주인 미하일 코도로프스키 전 최고경영자(CEO)가 구속되는 등 여전히 바람 앞의 등불 신세다. 전문가들은 유코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이번 사태의 배경은 친 야당 성향의 미하일 코도로프스키가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태가 진전되면서 러시아 정부의 의도가 단지 코도로프스키 제거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코도로프스키는 사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유코스 보유주식을 포기하고 자회사 시브네프트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대신 러시아 법무부는 유코스의 최대 자회사인 유간스크네프트가스를 강제 매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유간스크네프트가스는 원유를 생산하고 유코스는 이를 정제ㆍ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간스크네프트가스의 자산가치는 300억달러에 이르며 유코스 원유 생산의 60%를 차지한다. 이는 러시아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석유산업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민간 소유의 자산을 재분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경제적 지배력 확대는 비단 석유산업 뿐만 아니라 은행, 전력, 통신, 미디어산업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 산업의 경우 최근 발생한 러시아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민간은행들의 자금이 대거 국영은행으로 몰렸다. 그 결과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는 러시아 전체예금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러시아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행경제연구소의 알렉산더 래디진 연구원은 “러시아는 민간기업보다 정부관료에게 권력이 집중된 국가자본주의 길을 가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경제는 구 소련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