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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총회에서 반인륜 위안부 범죄 거론해야

정부가 18일 개막하는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28일 기조연설에서 직접 언급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유엔의 각종 위원회에서 외교 실무진이 위안부 문제를 종종 꺼내기는 했지만 국제적 이목이 쏠린 총회 기조연설에서 정면으로 다룬 적은 지금껏 없었다.

시민단체들은 차제에 유엔 결의안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이는 냉정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외교적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외교적 전면전까지 각오해야 한다. 무산됐을 때의 외교적 부담도 크다.

위안부 문제는 유엔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다룰 사안임에도 우리 정부는 그동안 유엔에서 본격적인 의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의식에 입각해 스스로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에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인내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몰염치한 역사왜곡과 기만적 행태를 본다면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다. 노다 총리는 지난 9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와 화해를 청하더니 이틀 뒤 나랏돈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광고를 내는 이중성을 보였다.



유엔에서 역사 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일본을 변화시킬 외교적 성과가 뭐 있겠냐는 소극적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된다. 유엔 내부에서도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에 준엄한 책임을 물을 명분이 충분히 축적돼 있다. 유엔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는 10여건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및 배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심지어 해외 각국 의회에서도 결의안 형태로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 마당인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회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와는 분명히 별개의 사안이다.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명연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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