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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재정개혁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고의 예산 전문가'로 인정했던 장병완(59∙사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기조를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광주 남구에서 재선 등정에 성공해 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의 경제정책을 이끌어나갈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감세기조를 돌려서 조세부담률을 지난 2007년(21%) 수준으로 올리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세금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에 힘입어 2010년 19.3%로 낮아졌다. 장 의원은 서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대기업과 부자의 줄어든 세금부담을 원상회복하겠다는 뜻이지 서민에 대한 증세계획은 결코 없다"고 단언하며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예산지원사업의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도 꼼꼼히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시 17회인 그는 2004년 예산실장 시절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강단 있게 추진해 이후 재정안정성에 주춧돌을 놓은 바 있다. 재정안정성은 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다.
국회가 개원하면 그는 복지사업 부담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지난달 말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이 현재처럼 진행되면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6~7월이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아이 보육과 고령자 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복지의 기초인데도 과도하게 지방이 떠안고 있다"면서 "보육과 노인시설 지원사업 등은 중앙정부로 점차 환원해 지방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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