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3%포인트 한시 인상 검토

복구재원 확보 차원…3년간 22조엔 확보 가능

일본 정부가 대지진 피해복구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이르면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를 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비세를 1%포인트 올리면 연간 2조5,000억엔, 3%포인트 올리면 7조5,000억엔을 조달할 수 있어 3년간 3%포인트 인상하면 22조5,000억엔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최대 25조엔으로 추산되는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액을 대부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기존 예산에서는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세 한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론이 강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