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과음과 운동 부족같이 잘못된 습관이 치매를 부른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우선 치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진 음주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대학 등 공공시설 음주·주류 판매 금지 △대중교통·옥외광고물 주류 광고 금지 △오전7시~오후10시 TV·라디오 주류 광고 금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개정안은 지난 2012년에도 입법예고됐지만 당시 개정안에 포함된 담배 경고그림 삽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때문에 무산됐다.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운동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60대 노인을 위한 운동법을 오는 8월까지 개발해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 의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2.9배에 달한다는 조사를 토대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홀몸노인 사랑 잇기, 친구 만들기 사업도 확대된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소와 국가 건강검진의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출입문에는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알림장치를 두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또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해야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야간인력 필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의 비율인 치매 유병률은 지난해 9.4%에서 2024년 10.2%로 증가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해 11조7,000억원에서 2020년 21조1,000억원, 2030년 43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