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정권은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재산증진정책(파라단 만트리 잔 단 요자나)'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 정책의 핵심은 내년 1월25일까지 은행계좌가 없는 가구에 신규 계좌 7,500만개를 개설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7,500만 금융소외 가구에 각 2개씩 총 1억5,000만계좌를 개설해줄 계획이다.
도시 하층민, 농민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이 계좌에는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잔액이 없어도 개설할 수 있고 계좌당 5,000루피(약 8만4,000원)까지 긴급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현지 매체 NDTV는 통장과 연계된 직불카드는 물론 내년 1월26일까지 개설된 계좌에는 3만루피 상당의 상해·생명보험 혜택도 제공된다고 보도했다. 모디 총리는 전국 주요 은행 임직원들에 직접 e메일을 보내 참여를 독려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27일 당일에만도 1,500만건의 개설신청이 몰리는 등 반응 또한 뜨겁다.
인도 정부가 이처럼 금융소외 계층 없애기에 나선 것은 낙후한 금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리대금 업자들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의 2억4,700만가구 중 약 58%에 불과한 1억4,500만가구만 은행계좌를 갖고 있다. 전 가구의 40%가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셈이다. 특히 농민 가운데 은행계좌가 없는 인구는 73%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 이번 금융개혁은 논란이 많은 저소득층의 곡물·연료 보조금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곡물을 무상 혹은 저가로 빈곤층에 공급하던 기존 방식 대신 현금을 이들 가구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해 중간에서 뇌물·횡령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을 없앤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도의 경우 출생기록 같은 행정 인프라가 미비돼 계좌제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숫자도 많고 무턱대고 저소득층에 신용대출을 해주다 보면 은행의 부실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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