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연금개혁법안 상원통과… 상·하원 합동위 27일 표결

노동계 파업 예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부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진해왔던 연금개혁법안이 노동계의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공은 이제 상ㆍ하원 합동위원회로 넘겨졌다.

르몽드는 23일 프랑스 의회가 이번 주 연금개혁법안을 심의할 상ㆍ하원 합동위원회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프랑스 의회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상ㆍ하원 합동위원회가 오는 27일에 연금개혁법안 심의에 들어간 뒤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법안 통과를 위해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거친 뒤 상ㆍ하원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한 차례 더 심사하고 마지막 최종 표결에 부친다.

이로써 현행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어 67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은 일단 정부의 승리로 귀결됐다. 아직 법안 통과 최종단계인 상-하원 합동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의회 관계자는 상원에서까지 통과된 이상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한 발 물러서는 절충안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전면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법안 심사에 들어간 지 3주만인 22일(현지시간) 연금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7, 반대 153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계는 상원의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8일과 다음달 6일 예정된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지 일간지 피가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56%가 노동계의 파업중단과 연금개혁법안 수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