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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창조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새마을운동과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세부내용을 놓고서는 막판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 소위 내 소회의체는 창조경제 등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소회의체는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500억원),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227억원) 등에 대해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3.0과 관련한 공공 데이터 개방 이용 활성화 예산(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예산(5억원) 등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69억원)도 상임위원회 삭감분(20억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를 마쳤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은 상임위 삭감분(74억원)만 받아들인 채 그대로 통과시키고 4대악 사범단속 예산(46억원)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신설된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예결위 차원의 추가 삭감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2,400억원)도 50억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결국 예산소위는 여야 이견으로 보류사업으로 분류한 120여건 중 80여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운동, 국가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새마을운동 지원(23억원)과 새마을운동 세계화(30억원), 세계 새마을 지도자회의 개최 예산(5억원) 등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이 꼽힌다. 또 전체 2,501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내년에 402억원이 책정된 DMZ 평화공원 사업 등도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와 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도 민주당의 반발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예산안 심사도 여야 4자 회담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 만큼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 활동과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는 여야 이견을 좁히기보다는 쟁점을 찾아 연말 극적인 타협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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