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현지시간)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무역 어젠다'에 관한 청문회에서 자유무역이 수출 못지않게 수입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를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민주당의 셔로드 브라운 의원은 "자유무역으로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수입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단적인 예로 한국과 FTA 체결 후 대한 수출이 늘었지만 수입은 더 늘었고 특히 자동차 수입은 FTA 체결 이전보다 약 20억달러 증가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사진)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5% 늘었고 체리는 88% 증가하는 등 좋은 통계들도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체 공산품 수출은 1.3%, 서비스 수출은 0.8% 상승했고 지금도 늘고 있다"며 FTA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15일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증대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4.1% 늘어난 데 비해 수입은 2.8%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의회 수정 없이 백악관이 승인하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 법안 통과와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시 일본 시장의 예외 없는 전면 개방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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