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없는 자치구도 있어 형평성 논란

서울시내 자치구와 대학교가 협약을 맺어 관내 고3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관내 특별전형'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대학교가 없는 자치구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입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서대문구∙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들이 관내 고3 학생을 관내 대학교에 수시 특별전형 형식으로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대학들이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있지만 자치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대문구는 연세대∙이화여대∙명지대∙추계예술대 등 관내 8개 대학과 특별전형을 체결하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한 관계자는 "학업성적이 탁월한 저소득층 학생을 관내 대학에 우선적으로 입학하게 하는 방안을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고등학교장 추천과 서대문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도 경희대∙외국어대∙서울시립대 등을 대상으로 관내 특별전형을 추진하고 있다. 동대문구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과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 인프라를 개선시키고 자치구와 대학 간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자치구는 대학이 관내 학생을 선발하면 자치구 예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대학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관내 특별전형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어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명문 대학이 밀집돼 있어 관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데다 대학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전형은 사회적 통념과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관내 특별전형 방안은 대교협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