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EU 반부패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기업 7,842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가 자국 내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그리스(99%), 이탈리아(97%), 리투아니아(이하 95%), 스페인, 체코 등은 부패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부정부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스페인(각각 60% 이상), 사이프러스·루마니아·크로아티아(각각 50% 이상), 이탈리아·슬로바키아(각각 40% 이상) 순이었다. 이에 반해 핀란드·프랑스·독일 등은 10% 미만의 응답자만 그렇다고 대답해 EU 내에서 청렴한 국가로 조사됐다. 재정위기 국가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은 사회가 부패할수록 손쉽게 탈세가 이뤄지고 이는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기업투자 위축, 이에 따른 경제난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이 지난 3년간 부정부패가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정부패로 인한 세금탈루, 기업투자 감소 등과 같은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00유로(약 1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세실리아 말름스트렘 EU집행위원은 "이 같은 추산은 보수적인 것으로 실제 악영향은 더 클 것"이라며 "유럽의 부패 정도는 깜짝 놀랄 만한 수준(breath-taking)"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시장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며 탈세를 조장한다"며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회원국들의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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