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성이 3대 연금인 국민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에 모두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도 실제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소득의 38%에 불과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나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국민연금으로 개인저축하고 싶다. 아까워(polo****)" "공무원 연금,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향 조정이 필요함. 너무 큰 국고 손실을 내버려둬서는 안 돼(shin****)"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절반 수준이라는 거. 이건 연금으로써의 가치가 없다(kboh***)"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개인회생 악용 급증… 도덕적 해이 낳아"
빚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정보 브로커와 변호사·법무사 등과 짜고 부채는 부풀리고 수입은 축소하는 방법으로 탕감받는 금액을 늘리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제도들이 열심히 대출 갚으면 손해라는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alry****)" "짜고 친 법무사는 면허 취소시키고 벌금을 채무액의 100배 때리도록 법을 바꾸면 되지(cha3****)""개인회생·파산제도 없으면 평생 못 갚을 돈 갚다가 그냥 자살할 사람들 넘칠 거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보증서 줬다가 다 뒤집어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파산이나 개인회생 안 할 수가 없다(wand****)"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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