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1일] 위기대책에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이 ’10ㆍ19 금융시장안정대책’ 국회 동의에 대해 경제팀 교체와 법인세ㆍ상속세 등 3대 감세법안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자세는 금융시장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모르는 무책임한 처사다. 현재의 금융시장 불안은 여야당을 따질 만큼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금융시장대책에 대한 국회 동의에 앞장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1,000억달러 한도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3년간 지급보증의 경우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속 없이 외형만 키우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은행과 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국회 동의의 선결조건으로 경제팀 교체 등을 요구할 때가 아니다. 10ㆍ19 금융시장대책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를 보면 이번 금융시장대책도 ‘쌀 직불금’ 문제처럼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민주당은 쌀 직불금 문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전에 이 문제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권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았다. 소수 야당으로서 존재를 부각시키려 투쟁을 앞세우다 보니 도리를 잊은 것이다. 이번 금융시장대책만은 투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금융시장대책 동의의 발목을 잡았다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죽은 대책’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은행은 달러가 고갈돼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신용장 개설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위기상황이다.

정부가 마련한 금융시장대책은 선진국과 보조를 맞췄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의과정에서 마땅히 은행 경영진의 방만경영과 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의 책임은 따져야 하지만 국회 동의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권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전통을 이번 기회에 확립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