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이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중소상인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 출점 제한과 자율휴무제 등 업계가 만든 상생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현행보다 규제 강도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골목상권 보호가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 중 하나였고 박 당선인 역시 이전 정책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영업 규제가 더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예 허가제를 주장해온 민주통합당보다는 강도가 약한 데다 가장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전체적인 '속도 조절'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제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까지 일정한 시기에 한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기존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내놓은 '신규 출점 자제 방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해석이다.
현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오는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 중소 도시에서는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 기준이 인구 10만명 수준으로 30만명 이상 도시는 이미 포화 상태인 만큼 사실상 출점 포기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유통업계에서는 박 당선인이 기존 협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 틀을 존중하는 선에서 다음 정부 정책을 구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입점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중소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 정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도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8시에서 오후10시~오전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현행 월 2일에서 월 3일 이내로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대선 이전 유통법 처리를 주장해왔지만 새누리당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해 상정이 늦춰진 만큼 다음 정부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새 정부가 자율 규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은 "박 당선인이 프랜차이즈 업계가 현재 추진 중인 자율 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새 정부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베이커리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20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올 들어 베이커리ㆍ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진 출점 거리 제한에 이은 과도한 규제"라며 "영세 자영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독립 자영업자의 쇠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ㆍ위생 등 경쟁력이 뒤처진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규제하는 대신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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