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국금지 대상자에 이 대통령 내외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검찰 수사 당시 서면으로만 조사를 받았던 시형씨가 대상에 포함돼 특검의 수사의지가 강조됐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대통령의 맏형이자 시형씨에게 6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발을 묶어두는 데는 실패했다. 이 회장은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기 하루 전인 15일 출장을 이유로 돌연 중국으로 떠났으며, 사저 부지를 청와대에 매도한 유모씨도 지난 5월 12일 출국해 특검이 소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법무부에 16일 0시를 기해 출국금지 요청 서류를 접수했지만 이상은씨와 유모씨는 각각 지난 15일과 5월에 이미 출국한 상태여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면서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우선적으로 소환해야 할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출근길에 '소환대상자가 압축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 중이며 일부는 (소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 원점에서 다시 파헤쳐지면서 소환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이르면 내주 초부터 피고발인 7명 가운데 일부를 불러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시형씨는 물론,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전직 청와대 고위인사들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자신이 소유한 땅을 아들 시형씨에 담보로 내준 김윤옥 여사도 소환 통보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조만간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도, 대답할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에 대해 "배임의 여지가 있다"는 논란을 빚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이 "한상대 검찰 총장이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고 따지자 최 지검장은 "총장을 모시고 관련 회의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최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당시 발언은 실무자를 배임죄로 의율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시형씨를 아무리 검토해도 처벌을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자를 기소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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