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극적 자세 요구되는 3차 韓美 FTA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오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이미 양국은 상품 개방안(양허안)과 서비스ㆍ투자ㆍ금융 개방 유보안을 서로 교환한 만큼 그 타당성을 점검하고 수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게 된다.

미국 측은 일단 농업 분야 관세양허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해옴으로써 개방 대상 1,531개 품목 가운데 19.6%에 해당하는 284개 품목의 예외적용을 희망하는 우리 측과 첨예한 의견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 측이 비교우위에 있는 섬유 등의 분야에서는 도리어 미국 측이 한국 측의 3단계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5단계로 늘려 잡아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또 다른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리 경쟁력이 취약한 쌀 등 농산물을 구실로 자국의 섬유산업 등을 보호하려는 미국 측의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국간 협상 자체가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고 협상이 진척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새로운 돌발변수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우리 협상단은 부분적인 협상 성과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우리 측은 교육ㆍ법률서비스 시장 등의 개방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 초기부터 미국 측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다.

또 서울에서의 2차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간 의약 분야만 해도 미국 측은 결국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 자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요구를 바꿔나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협상단은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다는 공정한 협상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 우리 협상단은 총체적인 국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 때문에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 일부 감축이나 저율관세 할당 등을 감안하는 유연한 자세 역시 필요하다. 농민ㆍ시민단체들은 이번 시애틀 협상에도 원정시위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말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