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세관이 적발한 밀반출 스마트폰은 469대로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2천350대의 5분의 1 수준이다.
분실·도난 스마트폰의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자 관세청은 올해 초에 전국 세관에 특별 지시를 내려 검사를 확대했지만,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적발 건수는 줄어든 것이다.
최근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연간 1천만대 가량의 중고 스마트폰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정보가 담긴 밀반출 스마트폰은 유심 칩만 교체하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 범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검사로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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