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AP 통신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자국인들이 과일과 야채를 직접 경작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유지 임대기간을 현 50년에서 99년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지난 27일과 28일 잇따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처음 취해진 것으로 관보'가제트'지에 공식 게재됐으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두 가지 조치로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고 쿠바의 민간 경제 영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유지 임대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물밑들이 들어와 쿠바에 골프장 등 건설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쿠바인들은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경작하여 팔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쿠바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노점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밀매가 극성을 부려 세금 징수와 농산물 분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쿠바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고 향후 민간 고용 여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쿠바는 국가가 전체 고용의 95%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관광업체 레저 캐나다의 로빈 코너스 최고경영자(CEO)는 " 이번 법안은 쿠바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가장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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